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청약가점 부정 의혹이 늘어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5월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 단지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천 세대다.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 조작 전반이다. 특히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관련 서류 위조 여부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최대 5일까지 확대해 2026년 6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거주요건 강화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