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의심 사망 사례를 전담 분석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친권 제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6월8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넷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규정을 마련했다.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제한 점검·확인 관련 규정과 “혼외자” 용어를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