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안효식 의원(국민의힘,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안효식 의원

이번 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을 넘어,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전역 후 사회 진입을 앞둔 청년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효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의 마땅한 도리지만, 그동안 부천시 차원의 체감도 높은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특히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마친 청년들이 전역 후 부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정책의 실효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투트랙(Two-track)’ 설계에 있다. 국가에 헌신한 ‘모든 제대군인’에게는 시 주관 행사 초청 등 명예적 예우를 다하고, 취업·창업 프로그램 지원과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지원은 사회 정착이 시급한 ‘제대군인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영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부천시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