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회장 김세철)가 주관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가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서영석 의원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를 국가 차원의 보건·돌봄 과제로 인식하고, 현장의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돌봄, 재정,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국가 의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화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200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도뇨관 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이 병원 감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관리 수준에 따라 예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세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형 중앙의대 교수, 서갑례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본부장,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도뇨관 관리의 관리 기준과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요양시설과 재가 돌봄 현장에서 관리의 상당 부분을 돌봄 제공자가 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교육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치료 중심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예방 중심의 관리와 교육 체계로 전환할 경우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아울러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하여, 배뇨 건강 관리 역시 지역 기반 서비스 안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국가 차원의 관리 전략, 표준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공중보건과 돌봄 체계 전반이 함께 다뤄야 할 과제”라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배뇨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는 돌봄책임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