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한「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3월 18일(수)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서영석 의원실 제공

이번 토론회는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이수진, 백혜련, 김윤, 서미화,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주관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특성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도 보장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통합 돌봄 예산을 계속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른 사회보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의 인사말은 이원필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의 대독으로 전해졌다.“돌봄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과제이다.”라며 “돌봄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으로 분절되어 재원과 회계 구조도 제각각이다.”라며 “이러한 구조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창보 운영위원은 ‘지역사회 돌봄통합 재원마련 및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별도의 기금으로 지원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원일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가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 역시 “단기적으로는 가용 일반회계 조정으로 신속 집행하고, 돌봄기금 신설과 기존 기금 활용 등 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은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돌봄기금 신설에 대한 필요를 밝혔다. 또한“재원 마련 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구분해 책임을 부여하고 재원 투입 목적을 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강화로 나눠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620억 원 예산은 시범사업의 연장선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인력 수급 문제와 기관 간 연계 구조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통합돌봄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돌봄의 공공성이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임차장은“보편적 돌봄을 위한 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특화 돌봄 사업은 기금 등 별도 재원에서 운용하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사회보장 재정을 관리해, 총규모와 배분 현황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현장연구위원은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 의지, 재정 확보, 인력·시설 인프라 등 본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확인됐다.”라며 “정부가 2년안에 돌봄 성과에 대한 차등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인프라가 확충된 이후에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정책과장은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은 서비스들도 향후 이제 확충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통합돌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영석 의원은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다부처와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오늘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 깊은 고찰을 통해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