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주재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정경자 의원(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 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 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기금 규모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성 우려,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전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금이 경상적 사업을 대신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범사업이나 긴급·탄력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노인복지 등 일선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금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수요 증가 논리를 넘어, 기금의 필요성과 성과, 중장기 운용 방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재용 위원장은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전략적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재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