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월 한 달 간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2월 4일, 11일, 20일), 총 1,163건을 심의하고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으로, 이 중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계 3만 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2026년 2월 24일 기준 총 6,475호로, 지난해 6월 現 정부 출범 이후 5,714호를 매입함과 더불어 매입속도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LH와 함께 보다 신속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자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