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2.12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종합 
l
 경제 
l
 교육 
l
 정치 
l
 사회 
l
 시흥 
l
 문화/스포츠 
l
 이슈 
l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2547
발행일: 2026/02/1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박옥분,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금액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상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할 납부 요건과 이자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많이 본 뉴스
국가 복지, 이면에는 기초지자체의 ‘비명’을 외면할 것인가? 부천시는 힘들다!
“민생·안전·돌봄까지 함께” 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 1월 고용률 62.3%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부천시-부천교육지원청, ‘부천미래교육협력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부천시, 설 명절 안전한 연휴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시흥시,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가동
시흥시정연구원, 지역화폐 ‘시루’ 소비 확대·매출 증대 효과 입증
시흥시, 민생·안전 꽉 잡은 설 연휴 종합대책 구축
부천시 2월 3일자 관내 행사
부천시, 1춸 28일자 관내 행사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  
Copyrightⓒ2008 IBS뉴스. All rights reserved. 신문윤리 실천 강령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제호 : IBS뉴스. 등록번호 경기아00136. 종이신문 경기다50349.
발행인 계경석. 편집 계경석,김인수. 청소년보호책임자 계경석. 기자 : 계경석, 김인수, 김영춘
사업자등록 130-19-13225 (사무실)부천시 소향로 149(중동 1160-3) 필레오파크 B동 214호
신문등록일자 : 2008년 02월 11일. 사업자등록증 (일반) : 130-19-13225. Tel : 032-673-2582, 032-684-2582. Fax:032-326-2581
emai l:miskye@naver.com ibs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