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로 구성된 부천시민연합 시민모니터단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제28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그 결과를 12월 26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활동은 속기록이나 인터넷 방송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의원들의 이석 여부, 질의 태도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역 현안과 조례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의회와 시정부 본연의 역할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정성평가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니터단 나름의 평가지표를 통해 점수화하고 통계를 내어 정성평가에 반영하였다.
상임위원회별 세부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위원회
일정 | 피감부서 |
11월 24일 | 수도자원국(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하천과, 자원순환과) |
12월 25일 | 도시국(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토지정보과, 건설정책과, 공동주택과, 시설공사과) |
11월 26일 | 주택국(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과, 주거정비과, 원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시설공사과 |
11월 27일 | 교통국(교통정책과, 주차정책과, 주차지도과, 차량등록과) |
11월 28일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구별 민원지원과, 건설안전과, 환경건축과, 도시미관과) |
12월 1일 | 경제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 도시개발본부, 시설운영본부) |
1)도시교통위원회 평가(위원회 분위기 및 위원장 평가)
도시교통위원회(이하 도교위)는 도시계획과 개발, 주택, 교통, 환경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위는 총 38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상동 길병원 부지의 특혜 논란,, 원도심 주택정비사업,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환경 및 기후분야(탄소중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체납액 관리 부재, 불투명한 승진,인사 과정, 용역 계약의 편중 등 도덕적 해이와 거버넌스 문제와 R&D센터 공사관련 부실행정을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이 약간씩 이석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소관부서별 질의를 충실히 이어나갔다.
최의열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적절한 시간 안배를 통해 의원들의 질의에 보완하거나 도시공사 간부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실한 답변태도에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를 하는 등 원만하게 진행하였으나 12월 1일 오후시간 도시공사의 자료제출거부로 행감이 5시간이나 지연되는 파행이 있을 때 진행을 김건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하였고 위원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2)의원평가(질의수준 및 태도)
일부 의원들의 이석이 보였지만 대체로 소관부서별 질의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에서 단순한 사실확인정도의 질의나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장황한 질의의 모습들이 있어 아쉬웠고 일부의원의 고압적 태도는 시민모니터단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몇몇 주제(예: 도시공사 체납, 까치울정수장 안전)에 대하여 추궁은 있었으나 대안 제시 등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질의가 문제의 원인을 묻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비판적 성격의 질의였는데 물론 비판이 감사의 기본이지만, 베르네천 난간 교체 시 예산 절감 피력이나 수도행정과-시설과 일원화 제안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감사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여러 의원들의 행감질의 수준이나 태도는 대체로 비슷했는데 그중에 김건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대리하여 행감을 진행하면서도 피감부서에 감정적인 질타보다는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민생활 밀접한 질문과 대안 제시 등 적극적으로 행감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송혜숙 의원은 부천지역의 환경관련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현안 중의 하나인 역곡습지 보존문제에 관련한 현장사진을 보이며 피감부서에 개발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습지 보존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문하였다.
또한 임은분의원은 필요한 자료에 대해 행감일정사전에 미리 관련부처에 요구하였고 개인정보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도시공사에 대해 직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제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도시공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끌어 내면서 도시공사의 부당한 인사문제를 제대로 질타하였다
3)피감기관 평가(행감 준비 및 임하는 자세)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은 시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시의원들의 질의와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천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행감전 임은분의원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다가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도시공사는 여러 의원들로부터 대규모 체납액 장기 방치와 징수 문제, 부실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에 의한 유착 의혹, 인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잦은 규칙 개정, 내부갑질문제와, 자료제출불량 등 총체적 경영부실의 지적을 받았다.
부천도시공사의 문제는 앞서 재문위와 행복위에서도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로 행감 이후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하여 확인점검이 필요하다.
4)도교위 총평.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그런지 도교위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대체로 시민들의 민원제보를 통한 질문과 소관부서별로 준비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단순확인의 질문이나 업무과 관련이 적은 내용을 질의 한다던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제시 등은 적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시민중심에서 질의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았다.
앞으로 형식적 행정점검을 넘어서 보다 시민의 삶이 구현되는 정책과 사업을 시집행부가 반영하도록 그 책임에 있어 시의회도 시정부도 각각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2. 행정복지위원회
일정 | 피감부서 |
11월 24일 | 부천시 보건소(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
12월 25일 |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자치분권과,재난안전과,직원복지과,정보통신과,민원과) |
11월 26일 | 복지국(복지행정과,돌봄지원과,여성다문화과,아동보육과),부천여성청소년재단 |
11월 27일 | 복지국(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소통담당관,문화체육국(식품위생과),기획조정실(스마트도시과) |
11월 28일 | 공원녹지국(공원조성과,공원관리과,녹지과,도시농업과),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스마트도시사업부)원미구(행정지원과(동),민원지적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산업위생과,건설안전과,도시미관과) |
12월 1일 | 소사구,오정구(행정지원과(동),민원지적과,사회복지과,산업위생과,건설안전과,도시미관과) |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 및 복지 업무 전반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복지, 안전,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개선'하는 시민대의기구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국, 복지국,문화체육국,기획조정실,공원녹지국,부천도시공사와 원미구,소사구,오정구등 총 45개의 소관부서를 상대로 질의를 하였고 각부서별로 대체로 빠지는 의원들 없이 골고루 질의가 이어졌다.
1)위원회평가(위원회 분위기 및 위원장 평가)
행정복지위원회는 복지예산의 집행 및 사업구조에 대한 점검, 원종제일시장사고 이후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R&D종합센터, cctv통합관제센터, 부천IN앱 등의 스마트행정 운영, 종사자들의 현장근무여건과 행정적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불참의원은 없었으나 1-20분씩 늦거나 오전 내내 혹은 오후시간에도 1-2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고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동안 휴대폰을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행감기간동안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울 수는 있겠지만 오전 내내 또는 한 두시간씩 비우는 것은 행감에 임하는 의원의 자세로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각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해 추가적 질의를 하고 장황하게 길어지는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피감기관에 전달하고 행정의 신뢰는 예산, 절차, 안전 등의 기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때 쌓이는 것임을 강조하며, 확인된 부실 행정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등 위원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의원의 말을 중간에 끊고 발언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거나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감기관에게 질의하는 모습은 자칫 고압적 태도로 느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위원평가(질의수준 및 태도)
개별의원들의 일부 중복적인 질의가 있기도 하고 의원들 마다 질의수준과 준비정도는 달랐지만 대체로 사안별 빠지는 의원이 없이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복지시설인 은가람빌에 대해 예산 낭비를 이유로 아예 폐쇄할 것을 제안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으로 비쳐 아쉬움을 남겼다.
식품위생과 질의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G마크농산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질의한 의원이 피감기관의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더 필요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이 있었는데 전임센터장에 대해 형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횡령이라는 용어가 단정적으로 사용되면서 관련하여 국장에게 형사 고발조치 하도록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도 재선 이상의 의원들 중 누구도 이전 행감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을 자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원별 질의내용에 대한 편차는 비슷했지만 그중에 소수정당인 진보당의 이종문 의원은 현재 부천시민 8300명이 직접 주민발의하여 제정된 공공병원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미구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 담배자판기 금지 조례제정 운영했던 것에 이어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시민건강권을 대변하였고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스마트행정과 복지예산의 사용 등에 대하여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한 부천의 왜곡된 역사문제(가짜의병장 박진)에 대해 재문위 소관부서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3)피감기관평가(행감 준비 및 임하는 자세)
행복위에서 피감기관의 답변태도는 대체로 성실히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일부 국장들에 대한 시의원들의 관행적인 인사와 덕담에 묻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인 국장들의 일부 부실한 답변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시집행부의 개선사항을 주문하게 했다.
또한 전년도의 지적사항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에 적절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행감자료의 일부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불명확한 것에 대한 일부의원들의 지적 역시 충실히 준비하지 못한 피감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노력이 따라야할 부분이었다.
복지국의 경우 곽내경위원장이 육아종문제에 5명의 국장이 바뀌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을 강하게 질타했고 특히 도시공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경영부실,외주화의 문제 등을 지적받아 추후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4)행복위 총평.
행복위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크게 부각되었던 사안은 별로 없었기에 시의원들의 질의도 큰 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외 큰 논란은 없이 행정사무감사는 끝났다.
현장의 사진을 인용해 보여주는 모습들과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었으나 기년도 지적사항이 그대로 다시 지적되는 상황에 피감기관의 준비부족의 모습이나 의원들도 단순히 궁금해서 확인정도로 질의하거나 동료의원의 질의를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모습도 여전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한 의원들도 개선과 요구사항이 잘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봄과 동시에 관계 부서도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여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3.재정문화위원회
일정 | 피감부서 |
11월 24일 | 문화체육국(문화정책과, 부천필, 부천시립합창단,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
12월 25일 | 문화체육국(콘텐츠관광과,경기콘텐츠진흥원, BIFAN, BIAF),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11월 26일 | 보좌기관(전략담당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
11월 27일 | 원미구,소사구,오정구(구별 행정지원과, 세무과, 산업위생과) 부천도시공사(기획감사실, 경영지원부/ 스마트도시사업부, 도시개발부, 체육사업부/레포츠사업부/ 공공사업부) |
11월 28일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일자리정책과) |
12월 1일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청년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
재정문화위원회는 46개의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시민의 눈으로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다. 민주주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시민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지켜보지 않으면 방만하게 운용되거나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1)재정문화위원회 평가(위원회 분위기 및 위원장 평가 ).
재문위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과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위원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천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줄어든 예산으로 사업수행을 잘해 낸 집행부도 있었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집행이 안되어 불용 처리된 예산도 많았다.
특히 도시공사를 비롯해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기관장들이 장기간 공석이거나 내년 지자체 출마관련 거취문제를 비롯해 내부 직원간의 갈등 및 비위와 채용 등의 인사문제가 많았다.
조직문화와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2025년 재정문화위원회의 행감분위기나 임하는 자세는 비교적 양호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대부분 질의를 하였고, 잠깐씩 이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몇 명의 의원이 오후 시간에 1~2시간 안 들어오기는 했으나 1회 정도로 그쳐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위원장인 장해영 의원의 진행은 무난했고, 피감기관 감사가 끝날 때마다 마무리 정리발언을 잘하고 넘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문제제기한 질의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었고 의원들의 권위를 세우면서 보충자료와 시정사항을 요구하였다.
또한 질의가 안 나온 사안에 대해선 세심하게 질의를 하기도 하고, 질의가 길어지거나 의원들의 추후질의가 계속될 때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사전논의대로 질의해 주길 부탁하며, 시간 안배에도 신경쓰면서 행감을 잘 이끌었다.
2)의원평가 (질의수준 및 태도).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질의 수준과 준비 정도는 각자 편차가 있었다.
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과마다 거의 한두 가지의 질의를 하였다.
임기 마지막 행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단순질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우도 있었고, 칭찬 일변도의 단순 질의가 대부분인 의원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단순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행감 전 미리 알아보고 들어와야 감사 시간도 절약되고 사전고민과 함께 질 높은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문위의 다수 의원들은 질의 정도와 수준, 태도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나름의 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해 통계를 냈다. 굳이 베스트의원을 뽑자면 작은 차이이지만 임팩트있고 유의미한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윤단비 의원과 장성철 의원, 손준기 의원을 들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오고 있는 공공병원 건립의 예산 관련 질의가 없었다는 점과 월경용품 보편지원, 과학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긴 했지만 핵심을 찌르지 못한 질의였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부천시사에 실려 있는 가짜 의병장 박진의 왜곡된 역사기록에 대해 바로잡고자 시민사회가 삭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역언론에 냈으나 부천문화원에 대한 칭찬만 할 뿐 행복위 이종문의원을 제외하고 재문위 어느 시의원도 문제제기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부천시의 관계 공무원은 부천의 제대로 된 시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길 바란다.
3)피감기관 평가(행감 준비 및 임하는 자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준비정도는 부서와 기관마다 차이가 컸다. 충실한 자료제출과 바로바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답변태도로 칭찬과 격려를 받는 곳도 있었지만, 부실한 자료제출로 지적받은 곳이 많았는데 출자·출연기관이 다수였다. 결과치가 틀리거나 작년 자료가 뒤섞여 제출되기도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 후 감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9조 제1항에 적시된 8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모두 공개가 원칙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을 시는 일부를 지우고 제출하면 될 것이다.
공공정보는 시민의 공유자산이다. 의원들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신해 질의하는 것이기에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요청한 감사 자료는 충실히 제출해 주어야 마땅하다.
작년에 지적된 사안이 올해도 그대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기관에서는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 직장내 괴롭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로 인해 상급기관에 감사 조치된 현황이 다수 드러났다.
주권자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해이해진 기강은 반드시 시정되고 조직문화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되도록 바로잡고 가길 요구한다.
부천시가 재정의 어려움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의 예산들을 축소시킨 가운데서도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도서관 사업을 시민밀착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칭찬할 만한 사례였다.
반면 거액의 불용예산을 발생시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많았다. 출자·출연기관의 일부 사업과 제일시장의 아케이드사업 등을 비롯해 도시공사는 예산낭비 사례와 더불어 인사비위와 심각한 조직문화를 제보하는 직원 게시 글 등으로 방만한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시민들을 위해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일몰되어야 할 예산을 구별하고 토건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편적 복지를 위해 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길 바란다.
긍정적인 것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자기변명이나 볼멘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 같아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는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4)재문위 총평.
재문위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날카로운 질의는 좀 부족해 보였으나 지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며 무난한 수준으로 질의를 했다. 마지막 연차라 그런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여유로워 보였으며 대부분의 의원이 결석과 잦은 이석 없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보기에 좋았다.
예산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천시의 정책은 보다 친서민적 성격을 강화하고 선별적 지원을 넘어 보편복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좋지 않은 상황이며 경기도 31개 시.군들 중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이 섞여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평균연령이 제일 높다. 그에 따라 복지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구도시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재정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심성 및 예산낭비 사업을 과감히 일몰시키고, 불용예산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재정투입을 하는 만큼 무형, 유형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산사용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부천시의 재정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정의롭게 배분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주요 사업을 펼칠 때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시행 전 민·관이 함께하는 숙의적 공론과정을 반드시 거치길 바란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제287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시민모니터단은 시의원들이 시민을 대리하여 감사에 어떻게 임하고 어떤 질의를 했는지 볼 수 있었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통해 시정부의 책임이행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집행부는 보다 더 실효성있는 행감이 되도록 시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감사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문제제기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는지 반드시 시의회의 확인점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세 개의 상임위에서 공통으로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부천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하나인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전년도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2026년에는 부천시가 초고령화 도시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한 예산정책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8300명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부천시공공병원조례가 지난 4월 제정되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조례가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조속히 순서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또한 엘리트 관료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문제들을 볼 때 소수의 특권층을 양산하는 엘리트교육 지원정책으로 27년부터 시작될 과학고 운영에 대하여 부천시의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것에 큰 실망감을 느끼며 시민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에 보다 힘써주기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내 31개시군 중에 부천시는 경기도 월경용품보편지원사업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4개 지자체 중의 한 곳이다. 부천시에 2만 4천명에 달하는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보편지원사업에 조속히 예산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탄소중립과 관련한 환경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고 불투수율이 61.7%로 전국최고인 부천시는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숲,도시숲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녹지확충에도 힘써야할 것이다.
이번 부천시민모니터단에 참여한 시민들은 방청현장에 감사자료하나도 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집중하고 애를 썼다.
시민모니터단은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시의원들의 태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방청의 의미가 큼을 확인하고, 행감중에 졸고 있는 시의원모습 개선할 것, 모니터링내용이 시의원들에게도 전달되고 방청현장에 감사자료가 비치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수고로운 모니터링활동이 부천시의회와 시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시정 운영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모니터단은 부천시의 재정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되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http://www.ibsnews.kr/news/1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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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2월 15일자 관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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