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했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 때도 기본사회를 일관되게 추진, 발전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1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범부처 기본사회 추진체계 관리 및 기본사회위원회 지원, 협조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기본사회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민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시민의 삶에서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부천시도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첫째, 소득·주거·교육·금융·의료·교통·에너지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천시장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부천시 조직개편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실무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명칭은 단순하게 ‘기본사회과’ 혹은 ‘기본사회팀’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셋째, 부천시가 앞장서서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부천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광명시, 화성시 등에서 기본사회 부서를 구성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부천시가 앞장서서 기본사회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천시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발맞춰 기본사회 실현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