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요양원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복지국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요양원 위탁법인 변경 당시 고용승계가 전제 조건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부천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법인이 대성재단으로 선정될 당시,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바로 집단해고였다. 그래서 위탁법인 변경시 ‘고용승계’는 물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상’도 승계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재단은 기존의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들을 촉탁직으로 계속고용했던 노사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전원 계약해지 대상으로 노조에 통보했다."라고 지적하고 공공적 기관에서 절대 있어선 안될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승계가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이었다. 이를 어긴다면 당연히 위탁자체가 전면 무효”라며, “해고 위기의 절박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가 직접 나서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인복지과장은 사태 심각성에 공감했고, “현장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부천시가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국도비) 매칭을 못하여, 현재 20명의 대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가족들은 돌봄 스트레스와 경제적 활동 제한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신규 수요에 대한 예측과 철저한 대기자 관리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