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되었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교육청의 관련 예산 직접 편성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

이에 대해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예산 등의 이유로 많은 학교에 배치할 수 없기에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하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상황을 비교하며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 지방채 5,447억원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고, 시군의 재정상황은 더 어려운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에서만 3,066억원, 내년 본예산에서 1,173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경기도보다 더 나은 점을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5천억의 빚을 낼 정도로 가난한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이 여유로운 경기도교육청이 돈이 없다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어느 도민이 적절하다고 이해하겠나?”라며 경기도를 향해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 편성 전액 삭감을 언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예산을 분담하든 해야 한다.”라며 두 기관 간 예산의 조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본 사업 특성상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참여가 어려워 실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군의 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한 뒤, 재정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교육복지의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모두 맡아,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에 나서야 한다.”라며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