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단순한 타 실국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다"라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명시된 ▲각 호의 사무 관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책임자다." "타 실국 눈치를 보며 '협의하겠다', '배려하겠다'라는 말은 미세한 조정 단계에서 쓰는 말일 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안한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은 곧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미온적인 태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시정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필수적인 자료 제출도 미흡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지적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감사 점수가 전체 100점 중 배분 점수 1점에 불과하여 성과 지표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이 묻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감사 패널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논공(성과)은 하되 체벌(감사)은 명확히 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만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부여하여 감사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만들 수 있다." "기획조정실이 평가 지표를 전면 검토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