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응모한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 지역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응모에서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체매립지 규모의 최소 면적을 30년 사용을 전제로 90만㎡에서 50만㎡로 줄였고,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특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지원금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제공한다.

이번 4차 공모에 자치단체는 한 곳도 응모하지 않고, 민간 2곳이 참여 최종 폐기물 대체매립지 선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