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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16일부터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 통해 24시간 신청 / 전담자 배정해 채무종결·법률지원·수사의뢰 등 무료 지원 /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출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인 만큼 정부가 피해자 지원과 권리구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담 지원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가능하며 모든 지원은 무료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1천239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987명이 불법채무 7천231건을 신고했다. 전담자의 채무종결 요구로 776건의 합의가 이뤄졌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2천623건, 무효확인서 발급 192건, 불법사금융업자 1천178명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등의 피해구제 조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도 이자는 무효로,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는 무효확인서는 불법추심 중단 요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사·재판 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보완하는 한편, 오는 12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부터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375)와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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