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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행안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집중 정비… 위반 시 24시간 내 철거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집중점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대응 / 설치 기준·표시기간 위반 엄정 조치… 주말·야간 기동정비체계 가동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과 설치 기준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부의 정비가 강화된다. 법령 위반 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철거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다시 증가하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당별 읍·면·동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표시기간 15일 준수 등 형식적 설치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한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해당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해 시정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철거·보관할 방침이다.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방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치 방향을 제시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지방정부는 민간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정비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정비실적과 위반·처분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비 우수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현수막의 내용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혐오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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