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서영석)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경기도당위원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상견례다.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회 예산 심의에 앞서 시별 재정 여건과 핵심 현안을 예결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과 김준혁·이재강 수석부위원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박관열 광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조용호 오산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최원용 평택시장, 정덕영 양주시장, 성수석 이천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이기형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듣고 함께 풀어가는 경기도당이 되겠다”며 기초단체장들과의 상시 소통을 약속했다.

이어 “민선 9기가 곧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제는 청사진을 내놓고 내년 살림살이를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짚었다. 또 “인구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늘어나는 복지·돌봄 예산은 지방정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함께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오늘 이 문제를 풀어줄 해결사로 이광재 예결위원장님을 특별히 모셨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의 승리 없이 민주당의 승리는 없다”며 “한 도시의 혁신이 19개 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 전체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당도 시장님들과 손잡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수석부위원장은 “교통과 주거, 복지와 지역경제는 물론 도시와 농촌, 접경지역과 신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도 저마다 다르다”며 “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잇는 것이 경기도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과 국회, 경기도와 정부를 잇는 가교가 되어, 기초단체장들이 마음껏 일하고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수석부위원장은 “서영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국회와 경기도, 각 시를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궂은일은 저에게 맡겨 달라. 중간에서 발로 뛰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민생·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중앙과 광역의 여건 변화로 일선 시·군이 짊어질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며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단체장들에게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민생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방교부세 삭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협의회장으로서 두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취약계층 돌봄, 사회적 약자 지원처럼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예산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이 일방적으로 바뀌거나 예산이 줄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군에 전가된다”며 “국가와 광역, 기초 사이에 합리적인 재정 분담이 이뤄지도록 조정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재정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어서 우려가 크다”며 “이 목소리를 잘 추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이름으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이 큰 고통을 겪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당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일 취임한 뒤 8월에 정부 예산안이 마감되다 보니, 새로 당선된 단체장님들이 자신의 비전을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는 내년 예산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1월까지 각 시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당내에서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 예산 심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석 위원장은 경기도당이 마련한 ‘2027년 100대 국비 건의서’를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개 간담회 뒤에는 비공개로 전환해 시별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두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내 지역위원회가 발굴한 국비 건의사업 100건을 김민석 당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초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군별 현안이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