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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3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23년 만에 새 장애유형 신설…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를 새로운 등록 장애유형으로 신설하고 심장·간·호흡기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장애유형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2003년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장애를 신설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 장애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새로 도입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환자 가운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돼 평생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환자는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만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췌장장애로 등록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소득 수준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등록 심사를 우선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심장장애는 인정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폰탄수술을 받은 경우를 장애 인정 대상에 추가했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 후 24시간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간장애는 흉수와 흉막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 합병증 인정 범위를 넓혔으며, 장루·요루장애는 장루나 요루를 복원한 뒤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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