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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3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
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출범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6월 30일 공식 출범하고, 7월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일부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조달청에 따르면 사실조사 시행 이후 평균 입찰참가자 수는 시행 이전보다 약 37% 감소했다.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 출범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직 출범을 계기로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간 약 1천300건의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통해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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