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과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관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정신의학회, 사단법인 은구, 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DAPCOC)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최근 마약사범 증가와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법원(Drug Court)'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마약사범 수는 2023년부터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젊은 층 마약범죄 증가 등 범죄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Drug Court) 등 치료보호제도 도입의 법적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김상준 KS&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맡으며, 김대희 국회 입법지원위원,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 원진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 논의로, 한국형 약물법원 모델의 설계와 제도 정착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서 의원은 "마약 문제는 국가가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넘어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국형 약물법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