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관련 제도는 업무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체납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전산 처리와 사후적 체납처분 중심 방식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 과정에서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기술 격차 없이 AI 기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133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징수율은 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 기반 체납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나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있았다.

서 의원은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