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제품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을 기존 품목 중심에서 기능·목적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우수 제품을 선정해 홍보하고,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일부 심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보행보조차 52개, 지팡이 41개 등 총 508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 36개 품목에 한해 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 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 체계로는 혁신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존 36개 품목 열거 방식을 폐지하고 자세지원, 이동지원, 안전지원, 청결지원, 배설지원, 식사지원, 인지·정서지원 등 7개 분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품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부터 심사, 이의신청, 재심사에 이르는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