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빈곤 완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진단과 함께,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다며 급여액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실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과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노후소득 보장의 중심축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부부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환수 문제 등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