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예산 약 192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불용 처리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재정 운용을 질타했다.

남경순 의원

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은 673억 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약 191억 6,800만 원이 불용돼 사업 집행률은 7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19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연도 중 해당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추경을 통해 감액하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것은 결국 도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지원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무책임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한 예산 미집행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행정 편의주의 속에서 사장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현재 경제실이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용역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연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지역화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혈세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단 1원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