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자활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자활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결산자료에 따르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은 총사업비 4억2850만 원 가운데 실제 시·군 집행액이 4078만 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10.2%에 머물렀다. 당초 704명 지원 계획도 실제 지원 인원은 85명으로 달성률 12%에 그쳤다.

정 의원은 “자활근로 참여, 취업·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등 지급 요건이 까다로운데도 목표와 예산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며 사업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자활사업은 예산과 참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자립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일을 해도 수급 상태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안정하다면 자립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말하기 전에 일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복지는 더 두텁게 보호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단순 집행을 넘어 탈수급과 고용 유지 성과까지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