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에 교부되는 수조 원 규모의 위탁사업비와 유휴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11일 박 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 “유휴자금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경기도 전체 이자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공공자금 운용 실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이 1%를 넘는 기관은 2곳에 불과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탁사업비는 조 단위 규모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초에 교부된 뒤 실제 집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그 기간 동안 막대한 세금이 은행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뉴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획조정실이 직접 나서 공공자금 운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금융상품 다각화를 통한 이자수익 확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세금이 저금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은 이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사업 자금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