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등 공공자금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채 저리 예금에 묶여 있어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유휴자금 환수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일 경기도 균형발전실 결산심사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되지 못한 채 은행 예금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공공자금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현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는 순간 회계상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행정절차 지연과 민원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0%인 사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교부된 자금은 연 0.5% 수준의 공공예금에 예치되고 있으며,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은행은 이 자금을 활용해 도민과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책으로 ▲시·군별 월 단위 집행계획 점검 ▲3개월 이상 미집행 자금의 유휴자금 지정 및 일시 환수 후 재교부 ▲공공예금 대신 정기예금 등 고금리 금융상품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결산서를 보면 균형발전실의 이자수입이 지나치게 적다”며 “예산을 교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휴자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과 신규 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도 일부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군 자금운영계획을 더욱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집행 계획이 없는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운용해 세입을 확대하고, 이를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자체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금과 특별회계의 유휴자금까지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존 유휴자금 관리 매뉴얼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균형발전실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며 “균형발전실 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올해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확보된 이자수입이 도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