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의 경상비와 사업비 등 약 180억 원이 삭감되면서, 예술지원사업 축소,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 예술인 복지 및 권익보호 제도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대폭 삭감의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지역 예술생태계의 위축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1,000여 건이 넘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분석해 각 분야별 핵심쟁점을 사전 도출했다. 또한, 도민제보 접수, 현지감사 계획 수립, 증인 출석 검증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현장성을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경기도 예산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를 넘어야 한다는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말뿐인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기본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정동혁(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