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폐암, 심장병, 뇌졸중 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다. 매년 수만 명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고, 이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흡연의 피해는 개인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 4월, 국내 주요 담배회사인 KT&G, 한국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핵심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 공론화,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것이다. 1심 재판에서는 공단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현재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재정적 보상을 넘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도이다. 담배회사가 수십 년 동안 흡연의 폐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마케팅을 통해 흡연을 부추겨온 행태는 분명히 공중보건에 대한 침해이다. 공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우리 사회가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에 대해 어떤 기준과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길을 여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의 건강권 회복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법원이 이러한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