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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313억원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로, 환수금액은 974억 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 8,500만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 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 3,600만원, 333억 6,400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표1] 2020~2025. 6. 연도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적발인원 | 36,356 | 47,683 | 27,412 | 22,147 | 22,939 | 28,156 | 184,693 | 결정금액 | 5,627 | 10,405 | 4,420 | 3,885 | 3,970 | 3,012 | 31,319 | 환수금액 | 3,599 | 6,552 | 2,813 | 2,382 | 2,305 | 1,331 | 18,982 | | 환수율 | 64.0% | 63.0% | 63.6% | 61.3% | 58.1% | 44.2% | 60.6% | 미환수 | 2,028 | 3,853 | 1,607 | 1,503 | 1,665 | 1,681 | 12,337 |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2] 2020~2025. 6. 사유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 증 대여ㆍ도용 |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 합계 | 적발인원 | 3,074 | 127,922 | 53,697 | 184,693 | 결정금액 | 4,064 | 22,416 | 4,839 | 31,319 | 환수금액 | 1,794 | 13,445 | 3,743 | 18,982 | | 환수율 | 44.1% | 60.0% | 77.4% | 60.6% | 미환수 | 2,270 | 8,971 | 1,096 | 12,337 |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3] 2020~2025. 6. 사유별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구분 | 증 대여ㆍ도용 |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 합계 | 적발인원 | 3,074 | 127,922 | 53,697 | 184,693 | 결정금액 | 4,064 | 22,416 | 4,839 | 31,319 | 환수금액 | 1,794 | 13,445 | 3,743 | 18,982 | | 환수율 | 44.1% | 60.0% | 77.4% | 60.6% | 미환수 | 2,270 | 8,971 | 1,096 | 12,337 |
*기타: 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표4] 2020~2025. 6.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분 | 환수결정 | 징수 | 기관수* | 금액** | 금액 | 징수율 | 계 | 285 | 921,411 | 97,426 | 10.57 | 2020 | 69 | 290,702 | 23,053 | 7.93 | 2021 | 31 | 31,150 | 16,392 | 52.62 | 2022 | 30 | 131,303 | 14,269 | 10.87 | 2023 | 50 | 174,345 | 17,426 | 10.00 | 2024 | 52 | 210,164 | 19,103 | 9.09 | 2025 | 53 | 83,747 | 7,183 | 8.58 |
*환수결정 기관수: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 **환수결정 금액: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결정 금액 [표5] 2020~2025. 6. 사유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분 | 환수결정 | 징수 | 기관수 | 금액 | 금액 | 징수율 | 계 | 285 | 921,411 | 97,426 | 10.57 |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 제33조 제2항) | 165 | 468,180 | 59,036 | 12.61 |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의료법 제33조 제8항) | 30 | 28,882 | 4,586 | 15.88 |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 제4조 제2항) | 1 | 333 | 137 | 41.14 |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 개설·운영 (약사법 제20조 제1항) | 89 | 424,016 | 33,364 | 7.87 |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 (약사법 제21조 제1항) | - | - | 303 | - |
*환수결정 기관수: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 **환수결정 금액: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결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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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bsnews.kr/news/9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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