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및 탈세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➊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➋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➌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자 ⇒ 기업의 성장 ⇒ 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다.

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다.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 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추징하고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한다.

아울러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마땅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