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정성과 책임을 잃은 행정으로 학생과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김광민(더불어민주당, 부천5)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지적했다.

좌측 김광민 의원과 우측 임태희 교육감 (도의회 영상자료)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경기형과학고 전환으로 인해 40여 년 전통의 부천고등학교 운동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선수 생명 보호조차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자율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중 행정이라"며 특히 “과학이 아닌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에서 대기업이 입찰권을 확보한 구조를 두고, 김 의원은 “법이 보호하려 한 입찰권 자체가 왜곡되었다”며, 중소기업 배제를 정당화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수천억 원의 도민 예산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한 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대기업이 실질적인 역할 없이 이익만 얻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감사관의 직무감찰팀 운영과 노조 간부 미행, 내부 고소 등 감시 행정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직무감찰팀 소속 직원이 노조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60여 건에 달하는 고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거나, 최소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간의 고소·고발은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폐쇄성과 내부 불통 구조로는 미래교육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학생의 꿈과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