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1주간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와 함께 2024년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서도 위법 의심 거래 688건(주택 555건·분양권 133건)을 확인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피료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 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의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한국부동산원과 2025년 1~2월에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위범 의심 행위는 136건이었다. 대표적 위법 의심 사례는 ▲법인 자금 유용 의심 ▲편법 증여 의심 ▲목적 외 대출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등이었다.

A 매수인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 회사로부터 2억원, 부친 회사로부터 3억원, 모친 회사로부터 2억원을 조달해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된다. B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약 2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특수관계인(모친)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C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13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D 매수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받은 14억원의 대출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2024년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129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 분석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555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위법 의심 행위는 701건이었다.

수도권 분양권 기획 조사의 경우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 639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소명자료 징구·분석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133건의 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법 의심 행위는 190건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에 따라서도 미등기 거래 499건이 확인됐다. 2024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했으며,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더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6월에도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