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정사업이 심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되었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체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집행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또 박진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간 제도적 유효성과 지속적인 운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각종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의 장기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