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공직 임용 불가' 입법이 추진돼 관심 촉각이다.

부천병 이건태 의원 (민주당 )은 8월 14 일 ,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ㆍ고무 ㆍ 선전ㆍ동조한 개인이나 단체 등이 공직에 임용되거나 ,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에 따르면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4 년부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아파트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또는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공직에 임용되는 등 반헌법적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

이에 이건태 의원은 개정안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 · 고무 · 선전되지 못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 친일반 민족행위를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한 사람 또는 단체를 임명하거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이건태 의원은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 면서 “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역사를 부정하고 ,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