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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2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대기업 부자감세 세수결손 부가세 및 소득세 인상 만지작 이건 아니지?
부가세 및 소득세 인상될 경우 물가폭등 서민 중산층 생활에 직격탄
정부가 부가가치세(부가세) 상향 조정 및 소득세 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악이다.


이는 대기업 법인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에 이어 추가로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 거래세 인하 등 부유층 감세 추진 때문이다.

이를테면 부유층 세금을 깎아줘 부족한 세수를 부가세와 소득세를 인상 메꾸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결손이 56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법인세의 경우 총 23조 원 가량이 줄었다. .

올해 국세수입은 4월까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4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업의 법인세가 12조8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일각에선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2022년 종부세 부과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실거래가 약 18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데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내렸고, 공시지가 하향 조정,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겹쳐 종부세 세입이 2022년 6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2000억 원이 걷혀 2조 5000억 원(37.6%)이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4월까지 적자폭이 64조 6000억 원에 이르렀고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추정까지 나왔다.

올해 4월까지 세수 진도율 34.2%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세수 결손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윤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부유층 감세 정책은 철회하지 않고 지속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부가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간을 보듯 흘리고 있다.

정부는 유럽의 일부 선진국의 19%대 부가세를 사례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가세가 높은 국가들은 복지 혜택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우리나라의 부유층 세금 깎아주기 위한 방안과는 전혀 다르다.

결국은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는 재화(상품)나 서비스(용역) 등 거래시 정가에 세율(10%)을 더 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로 물건을 사거나 팔면서 발생하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바늘 하나 껌 하나를 사려고 해도 부가세 10%를 낸다. 이를 상향 조정 인상할 경우 그만큼 모든 물가나 공과금, 서비스 요금에 연동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기업들도 직격탄이다.

지금도 고물가로 사과하나 사 먹기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부가세 및 소득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물가 폭등,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로 생활비는 증가 국민생활은 더욱 궁핍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 경기에도 악재다. 물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내수 경기 악화와 수출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고부채 고금리에 고물가로 서민 중산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정부는 세율 인상 방안을 내놓고 국민들에 간을 보듯 흘리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인가?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기업 및 부자 감세를 철회 세수를 확보하고 물가 폭등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기업에 직격탄 부담이 예상되는 부가세 세율 상향 조정 및 소득세 인상 방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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