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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1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초고령화 저출생 대책 '노인은 이민 보내고 여아는 조기 입학' 황당
국책연구기관 조세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
은퇴한 노인들은 해외로 이주시켜 생산 가능인구 비율을 높이고, 남녀 간 발달 속도를 고려해 여자아이를 한해 일찍 입학시켜 교제를 활성화한다.

이는 정부 (조세연)의 초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정책으로 조세연 정기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29쪽 분량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다.

보고서 내 문제의 내용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현재 인구 문제의 요체"라고 진단하고 '노인 이민 및 여아 조기 입학'을 제안했다.

은퇴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시켜 복지비 지출을 줄이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조세연' 제언에 대한 답을 하는 듯한 의혹이다.

고령친화라는 미명아래 노인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노인들 노동력도 떨어지고 밥이나 병원비 등 복지비나 축내고, 보기도 싫고, 예산 지출도 줄이고 퇴물 취급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죽으라는 정책으로 읽힌다.

2024년도 60대 이상 노인들은 6.25 이후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킨 산업의 역군이다. 철야에 잔업 등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 당하면서, 또는 해외 베트남 전쟁터에, 독일 탄광, 독일 간호사, 중동의 뜨거운 볕 아래서 노동하여 미래세대 한국의 인프라를 구축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60대, 70대 노동하는 어르신들이 수도 없이 많다. 3D 업종에 저임금 노동은 대부분 노인들이 하고있다. 이러한 노인들이 있어 나라가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데 '노인 해외 이민 정책'이라니 노인들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가? 거주의 자유도 없나?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면 고향으로 귀향하기를 꿈꾼다. '노인 외국 이민' 정책은 신 고려장 정책이나 다름없다. 노인 비하나 차별하여 이민시킬 생각하지 말고 잘 모실 정책을 세워라. 걱정없이 편안한 노후가 여러분들의 장래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저출생 해소를 위해 '여아 남아보다 1년 조기입학' 안을 들고 나왔다. 남녀 간 발달 속도를 고려해 여자가 빠른 점을 감안 이성 간 교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부모도 자식의 이성 간 교제에 어찌할 수 없는 시대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정한다고 교제가 늘어나고 출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발상은 황당할 따름이다.

부부가 둘이 일해도 주거문제,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생활이 어렵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좀처럼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다.

정부나 지자체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땜빵식 현금 지원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모든 면에서 출생률 정책을 바꿔야 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사랑도 행복감도 높아진다.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이웃과의 공동체 문화는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자 주의가 팽배하다. 국민 정서는 50년 전 70년대 보다도 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

출생률을 높이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일자리가 안정 정년이 보장되고 혼자 일해도 주거와 보육 · 교육 문제 등 생활이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들 정년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와 재택근무제 활성화, 주택 제공 등 생활이 안정되고 정서적 감동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야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출생률 걱정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진단된다.

정부 기관이 버젓이 노인과 여성 차별성 정책을 제안 하다니 해프닝이길 바라고 노인이나 여성 차별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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