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는 9일 시 문화예술과가 제출한 '부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용어 정비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 상시 운영 등 관련 규정 정비 ▲공공조형물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상시위원회 구성 인원은 조례개정안에서는 15명 이내이나 13명 이내로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심사에서 장성철 의원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4년까지 서면 6번, 대면 2번 했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위원회 구성을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그때 그때 구성을 하고 끝나면 바로 해촉을 했었다. 위원회 구성 때 저희가 위촉을 해드리는데 교수님들의 학사 일정 등 너무 바쁘셔서 모시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상시로 하면 부천시 공공조형물에 심의 자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유지가 더 있으실 것이라는 담당자의 의견에 조례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위원회에 모시는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쪽으로 매번 섭외가 될 수 있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매번 위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위원회 선정 시 많이 심사숙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정숙 의원은 "시청 분수대 조형물은 그때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심사하신 분들 공공조형물의 이해도나 책임감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 분수대 자체도 역사인데,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던져놓은 것이 참 안타깝다. 만들기는 어렵지만 철거는 순간이다. 없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수 있게 아카이빙을 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회가 나중에 발족이 되면 충분한 이해나 논의가 있은 다음에 철거 등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상시위원회 구성을 하면 부천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고민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은분 위원장은 "원래는 전문가 7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전문가 주관 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하겠다는 거죠? 원래 인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의 권한을 의회에서 늘려주고, 사실상 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여진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문가로만 되어 있지, 내용이 부족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왜 늘어나야 하는지 등 이런 조례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7명이든 9명이든 충분히 구성을 하려고 한다. 단지 7명이라는 제한된 숫자를 없앴을 뿐이다.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라이선스가 있고, 부천 지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촉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