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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0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주민청구 '부천의료원 설립 및 운영안' 비인기 의료 대안 필요
지자체 예산상 공공의료원 설립 부담 부천노인병원 활용 필수의료 병원 전환 연구해야
부천시의회가 주민청구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5월 회기(275회 임시회)에서는 심사를 미루고 검토 후 추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련 용역 결과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처리 여부에 관심 대상이다.

앞서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개월간 부천시민 8천3백여 명으로부터 공공병원 설립 동의서를 받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장이 청구 수리 완료 발의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부천시장은 부천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원활한 의료원 운영을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료원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설립 추진위원회(고위직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시민단체 추천 2명 그 외 전문가 등 15명 내외)를 설치 운영 제반 비용 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은 ① 의료원 설립 일정, ② 의료원의 위치, ③ 의료원의 규모‧운영 등 사업 방향, ④ 의료원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산출 및 재정확보 방안, ⑤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설립추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의료원 개원까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가 지난해 추진한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2023년 11월 30일)에 따르면 설립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용역은 부천시 의료현황과 사회·정책적 환경 등을 분석하여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부천시 병상 수요 추계 및 설립 기본계획 수립, 경제성 및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한 설립 타당성을 조사했다.

보건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병상 수요 추계에 의하면 부천시는 현재 병상 공급 과잉 상태이며, 2035년 이후에나 300 병상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공의료원 설립비용은 2,55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는 1 미만으로(부천시 0.610) 설립 타당성이 부족하며, 향후 5년간 병상 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의료수익 추계 시 1차 도 141억 원, 5년 차까지 총 674억 원의 의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용역에서 부천시는 장애인 재활의료 수요가 높고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수요는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4년 상동 길병원 건립 추진 당시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부천대성병원, 다니엘병원 등 5개 대형 병원들이 부천시 당시 인구(87만 명) 1만 명 당 병상수가 59개로 광명 19개, 시흥 29개, 김포 44개, 수원 46개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길병원 건립에 반대했다. 그 후 2024년 부천시 인구(78만 명)는 10만여 명이 줄었으나 순천향대병원과 부천성모병원 등은 증개축 병상수가 늘어났다.

또한 부천시 일부 환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 치료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를 종합하면 부족한 부천시 예산이나 지역 병원들의 병상 수를 감안할 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도 의문이다. 전문적인 용역회사도 아니고 언제 매듭지어질지도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에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관련 부서가 맡아 추진하는 것이 부합하다. 꼭 기구를 설치하려면 무보수 봉사자들로 구성한다면 할 말이 없다.

다만 당장 수요가 부족한 사적 병원들이 꺼리는 치매나 정신질환,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과 등 비인기 의료과목을 중심으로 부천의료원을 설립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 시설도 부천시 예산을 최소화 현재 적자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노인요양병원을 증개축 재편하여 부천의료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다.

공공의료원 지역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되지만 병원 시설만도 수천억 원이 소요되고 운영비까지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타 지자체 의료원의 사례를 볼 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국가와 광역 시도가 지원하고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필수의료 공공병원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소망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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