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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2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선거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 유야무야 관심이 필요
지키는 선거공약 임기 내에 윤곽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행보 보여야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당 차원 및 각 지역구 후보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크고 작은 선거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거 공약 중에는 실현되는 사업도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무산되기도 하고 수십 년 장기적으로 지키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현안사업도 있다.

부천시에서는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공약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사업들이 수두룩 하다.

도시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만년 교통 체증 수도권순환도로 부천구간 지하화, 인천 송도에서 부천 춘의동~서울 여의도 GTX 노선, 만년 민원 오정권 고도제한구역 해제, 원도심 재개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원종~홍대선 전철 신설, 소사 대 운동장과 소사 대공원 조성, 역곡역 북부 광장 확장 및 주차장 설치, 오정동 구)미군부대 이전, 오정구 일원 레미콘 공장 이전, 옥길동 경유 제2경인선 전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약사업 중에는 ▲오정군부대 이전과 소사대공원 조성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 외에 대부분 공약은 안갯속이다.

▲경인전철 지하화, 최근 국회에서 상부 활용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철도지하화특별법(김경협 의원 발의)'안이 통과됐지만 갈길이 멀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거의 부천구간만 남았다. 서울 구간은 이미 지하화 되었으며 인천 구간은 부평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도로화 되었다. 광역시 차원에서 해결 경기도 구간만 남은 셈이다.

▲수도권순환도로 부천구간 지하화, 시민사회 마저 무관심 유야무야 진전이 안 보인다.

▲부천 경유 인천~서울 GTX 노선 계획, 새로운 노선으로 GTX-D, GTX-E 두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 대규모 재개발(뉴타운) 계획은 지난 2015년 대부분 지구를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으로 난개발 되고 있거나 소사역 북부, 원미동 등 대규모 구역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원도심 노후 슬럼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만 수차례 변경 용역 및 행정은 지속되고 있으나 부동산 호황기를 놓쳐 부지 매각 등 성사가 안되고 지정체 상태다. 이번에 한 예비후보는 대규모 의료단지를 공약 어디로 갈지?

▲원종~홍대선 전철 신설, 대장동과 인천 쪽으로 연결된다는 소식 외에는 진전이 없다.

▲소사대운동장, 관련 부지가 군 소유 등으로 문제 해소가 안돼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역곡역 북부광장 확장 및 지하 주차장 설치, 사업이 늦어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 당초 계획 때 보다 막대한 예산이 추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한다며 차일피일이다.

▲오정동 일원 교통 및 환경에 대비한 레미콘업체 이전, 대규모 민간사업장으로 이전지를 확보하기도 민원 야기로 쉽지 않고 정치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대장지구 조성 이후 대규모 민원이 야기될 전망이다.

▲옥길동 제2 경인선 전철 경유, 원래 계획에서 변경 최근 제2 경인선과 신 구로선을 통합해 추진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오랜기간이 필요할 듯,

▲오정권 고도제한구역 해제, 공항 인근지역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국내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약하고 있다.

이들 공약 사업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는 타 지자체와 연계되는 도로나 철로 등 사업이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원도심 재개발 같은 대규모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보통은 약 20년간 각 선거대마다 여야불문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지없이 등장하고 있다.

선거공약 선거 때는 얼마 안 가 해결될 듯 높은 목소리가 선거 이후에는 유야무야다. 공약 당사자의 소극적 행보도 문제지만 지역사회나 시민들의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선거 이후 당선자는 공약을 임기 내 윤곽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진행 과정을 월간이나 계간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 보고해야 한다. 시민사회,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 진척이 없을 때는 따지고 관련 부처에 민원 등 협조해야 한다.

이번 총선 이후에는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선거 공약에 대해 진행상황 브리핑 요구 등 적극적인 관심으로 부천시 현안을 하루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혼란을 야기하는 이념 편 가르기, 여성 군 입대(징병제) 같은 이성 간 편 가르기, 지역 간 편 가르기, 소수자 혐오 조장 등 극단적 여론몰이나 복지 확대, 현금 지원, 세금 감면, 각종 개발 등 선심성 공약, 또는 사형제 부활, 북한 도발 위협(북풍공작), 사법 리스크, 국회의원 축소 및 특권 폐지 등 인기영합성 정치적 발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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