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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0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보 부천북지사 자문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현안 논의
국민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 '2023년도 하반기 자문위원' 개최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누수 방지, 보장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관 소통의 장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는 11월 8일 정필화 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임은분 · 구점자 시의원과 시민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하반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성과, 주요 현안 및 이슈, 담배 소송 항소심 소식,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필화 지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을 위해 국민 건강은 향상시키고 경제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자문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감사와 관심을 부탁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 성과로는 ▲소득보험료 정산 시행 준비 및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 구성, 고지수납제도 개선 국민편의 향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필수의료 보장 강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기준 및 산정 특혜 등록기준 개선, 수급자 중심의 복합서비스 조성 및 가족상담 전국 확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소득의 실시간 파악의 어려운데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및 자료 연계 정산 개편,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 시 지원) 1단계 ~2단계 시범사업 운영.

주요 현안으로는 공단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담배소송 1심 패소 항소심 진행 중이며 또한 공단의 만성적 보험재정 누수의 원흉인 일부 사무장병원 퇴치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안이 국회에서 계류 통과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이날 특히 자문위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20%가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미납에 대한 우려, 노인 돌봄 사업 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지속사업 우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성년 자녀 외에는 각각 부담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 우려, 초음파 · CT, MRY 등 보장성 약화 우려, 까다로운 침해 심사 등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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