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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31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민간 여성노동 상담 창구 '고용평등상담실 유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관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31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전여민회 김정임 사무국장 사회로 김난주 발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이 진행한다. 또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배현진 공동대표, 대구여성회 김예민 대표,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홍수경 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입법조사관, 고용노동부 김유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며 수원여성노동자회 오유진 부회장이 내담자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국회로 넘어온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에 따르면 현재 12억 원인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으로 삭감하고, 이마저도 전국 8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담당자를 채용해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고용평등상담실은 다른 여러 상담실을 거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되고 있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도움을 구해도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 상담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지만 고용평등상담실은 노동법 밖의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노동법상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경우 다른 법을 찾아 적용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하여 사건을 공론화 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1인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지원이 아닌 운영비 명목의 예산이라는 핑계로 그간 상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만 지급할 수 있는 초저예산을 지급했으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관련 주요 정책으로 늘 고용평등상담실을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 온 단체는 자체 예산을 부담하며 24년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24년 간 운영되어 온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와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밀착 지원해온 다양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밝힐 예정"이라며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1만명의 연서명을 모아 오는 11월 1일 기자회견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여성노동 상담 창구로 2000년에 시작되어 현재 전국에 19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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