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계약 근절, 노동인권 보호 등을 위한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22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협약식은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새로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규학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천시지부 최진후 지부장, 부천시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가 김성빈 부대표가 협약을 체결했으며 60개 아파트가 협약에 참여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 경비 · 미화 · 관리 노동자 3개월 · 6개월 초단기 계약을 지양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도록 노력할 것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할 것 △휴게 공간, 시간 등 환경 개선 △입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노동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상생 협약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최영진)가 꾸준히 진행한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설문조사와 올해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용역사를 통한 고용 방식과 짧은 근로 계약 기간, 열악한 휴게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공동주택과, 부천시의회 장해영, 장성철 의원,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상생협약 추진단을 구성하고 새로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천시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60개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날 부천시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김정빈 부대표는 "입주만과 아파트 노동자가 존중과 행복을 약속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 7년 6개월간 경비일을 하면서 초단기 근로계약,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1개조 계약해지 등을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아파트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되겠다는 희망이 생긴다. 고용 안정으로 입주민을 내 이웃처럼 대하고 직무에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하고 인간미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경비, 청소, 관리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하는 첫 걸음인 것 같다. 부천은 노동, 민주에 대해 누구보다 더 앞장서야 할 도시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지지원센터와 더불어 공동주택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은 상생협약 추진단인 부천시의회 장해영, 장성철 의원,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최영진 센터장에게 격려를 전하고 "아파트 수가 늘어난 만큼 아파트 노동자도 증가하고 노동권익 침해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계약 근절, 노동인권보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3개월마다 일자리가 바뀌면 일처리도 안되고 애정도 생기지 않는다.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길을 찾자는 협약식이다.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축하를 전했다.

새로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규학 회장은 "노동이 존중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 것"이라며 "여기에 참여하는 아파트들은 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천시지부 상동지부장은 "아파트 노동자들은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속에 최저임금을 받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단기계약 근절 대책이 추가 되었다. 괴롭힘 방지 및 재발 방지도 규약에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감동적이다. 더 나은 공동체, 더 많은,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의 귀감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단기계약 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비, 미화, 관리 노동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최영진 센터장은 2023년 경기도 아파트 경비 · 청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접방문과 자체작성 송부 2가지 형태로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201개 단지 중 173개 단지가 설문에 참여했다. 아파트 관리형태는 위탁관리 92%, 자치관리 8%로 나타났으며 경비 미화 용역은 용역업체사용이 94.2%, 직영이 6%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 고용기간은 1년 미만이 약 35%로 나타났으나 응답 검증 결과 1년 미만 계약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년 미만 경비노동자 근로 계약 기간은 3개월 63.9%, 6개월 33.3%로 나타났다.

청소노동자 고용기간은 1년미만이 약 25%로 나타났고 이 중 3개월 계약이 65.2%, 6개월 계약이 26.1%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97%가 있다고 응답했고 지하는 75.9%, 지상은 24.1%다.

최영진 센터장은 "지상 휴게시설은 관리가 대부분 잘 되고 있지만 지하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휴게시설 개선에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천시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김병전, 박순희, 박찬희, 장해영, 장성철, 김미자, 윤단비 의원과 부천지역 양대노총 위원장, 아파트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경비 · 미화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