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대급 세수 감소와 지방세 감소로 국·도비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들은 내년 재정이 더욱 어려워 위태, 지방채 발행 등 빚으로 연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59조 1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악화의 이유도 있지만 법인세와 부동산세 등 감세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악화는 또 부동산 가치 하락 및 거래 위축 등으로 재산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도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비 올해 지방세 부과 건수는 4.0% 증가했지만 세입은 오히려 6.2%가 감소 추계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3.1%가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천시는 올해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 대비 현재 진도율이 1.4% 덜 걷히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세입 여건 악화에 따라 올해보다 세입이 4.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천시는 재정자주도(2023년 8월)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9위로 국·도비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다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의 대폭 삭감될 경우 재정에 위기가 예상된다.

이에 부천시는 내년 보수적 예산 반영 및 사업 축소 등으로 세출을 줄이는 구조 조정, 가용재산 적극 활용하는 등 긴축재정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 '지방채(빚)를 발행'하여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이 내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은 각종 사업이 차질,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내년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염두한 듯, 선거 선심성 SOC 사업 예산은 늘어났다.

이에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연대하여 정부나 국회에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에 선거 선심성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금은 증액 지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어려운 나라살림,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국태민안 (國泰民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