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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18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정부 취약계층 예산 삭감'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내년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최민 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547억원에서 내년 215억원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은 전액 삭감,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전면 재검토, 장애인 시설 지원 · 어린이집 확충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등 약자 보호 예산은 축소되었다"며 "서민과 약자를 두껍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공언은 가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R&D(연구개발) 예산 3조 원 이상 삭감되었고 그 중 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해 만든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해 2183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무려 85%가 삭감되었다"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한·미·일, 북·중·러로 구분되는 신냉전 각축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던진 것이고 미래 먹거리 예산을 암울한 미래 전쟁터에 내던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예산"이라며 "약자복지, 미래기술, 민생부양을 예산에서 삭제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정부가 직접 외면한 ‘무정부 시대’로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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