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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15  김영춘 기자
부천시의회,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치 조례안 격론 끝 부결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를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여야 의원들간 찬반 격론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71회 임시회 2차본회의 최성운 의장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박찬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 부터 부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본회의 직 상정을 알렸다.

박찬의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대장~홍대선 등 다양한 교통호재를 누리고 있는 만큼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부천발전 방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시정연구원 설립 또한 필요하다. 중장기적 시장 발전과 부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정책 개발 강화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검토해 달라"라며 설명했다.

안효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했다. 상임위 결정을 가장 존중해야 할 의장이 스스로 상임위 결정을 무력화시켰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오늘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정도 안건이면 토론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도 있어야 한다", "의장이 할 일은 직권 상정이 아니고 부결되고 계류 중인 안건들을 해당 상임위에 보내서 처리 절차에 협조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성운 의장은 "저는 누구보다 협치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보다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반박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장성철, 최옥순, 박혜숙, 구점자, 최초은, 김미자, 김건, 정창곤, 윤병권, 곽내경, 이학환 의원이 나와 반대토론을, 찬성토론에는 김병전, 박순희, 장해영 의원이 찬성토론자로 나섰다.

반대 토론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 시정연구원의 설립이유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족한 예산,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는 등 시민 공감대 결여, 광역동 보완 시기, 부결 안건이 본회의 상정이 된 것은 상임위 무시하는 처사, 시급하지 않음, 전체 의원 토론 필요, 광역동처럼 실패할 수 있음 등으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장성철 의원은 "본 의원이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년간 살펴본 결과 부천시는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유독 기업하기가 어렵고, 정책에 있어 경제관념이 부족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히 광역동 정책 실패에 따른 일반동 전환비용 예산이 3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30년간 쏟아부어질 시정연구원 예산 1,200억 원은 도저히 쉽게 선택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곽내경 의원은 "광역동에 대한 부분도 당론으로 끌고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통과할 때 그때 28명의 의원들 중 국민의힘 8명의 의원들이 법정으로 소송하는 비용으로 천만 원을 썼다. 우리가 천만 원 돌려달라고 했나? 안 했다. 지금도 광역동 저지했던 그때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에 3년 후 시정연구원 폐지합시다 이런 말이 나올까봐 너무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표결하지 말고 너희가 왜 반대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체의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광역동과 같은 실패를 시정연구원에서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찬성 토론에서는 시정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 수행할 수 있음, 정보와 데이터들의 중심 역할 할 것,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오래되었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필요, 투자는 더 어려울 때 적극적 해야 한다. 부천시 경제, 문화, 복지, 행정에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관 필요를 이유로 내세웠다.

장해영 의원은 "시정연구원은 정보와 데이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은 개별 부서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 과정의 고민이나 결과물이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흩어져 있는 부처 내 각종 정보들을 통합하고 총괄 관리하는데 시정 연구원이 기여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시야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병전과 박순희 의원은 "최성운 의장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81조,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6조 의사결정의 변경 있을 때 의원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그래서 의장 직권상정은 아니다"라며 안효식 의원과 정창곤 의원의 '의장이 직권상정했으며, 중립을 지켜달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표결은 재석의원 26명, 찬성의원에 장해영, 손준기, 윤단비, 최은경,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최의열, 송혜숙, 임은분, 김병전, 최성운 의원으로 민주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장성철, 김건, 최초은, 정창곤, 최옥순, 김미자. 이학환, 곽내경, 박혜숙, 구점자, 윤병권, 안효식 의원 12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양정숙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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