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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추진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으론 부담 국가차원 이끌어내야
공공병원 설립 추진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과 연대 정부와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해야

지난 2020년 2월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발현 당시 환자 70% 이상을 공공병원(의료원)이 담당했다.

또한 변화무쌍한 자연재해, 무엇보다도 인구절벽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동네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이 줄어들고, 또는 비인기 의학과는 의학 진학생들이 기피, 의사마저 부족하다. 농촌 의료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천시는 민선8기 조용익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이기도 하지만 관내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발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과 민이 함께 꿈꾸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부천시 공공설립 관련 민관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부천시 예산으로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6개 공공병원에 최근 5년간 지원한 예산이 약 4,000억 원으로 2022년 손익계산이 910억 원 손실되어 경영평가에서 항상 C등급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공공병원의 하나인 부천시립 노인요양전문병원을 보면 개인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환자의 병원비가 개인병원보다도 비교적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천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공병원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작년 7월 보수 시장 취임 이후 사실상 공공병원 역할을 할 수 없는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포함한 운영 개선을 모색 중이다. 특히 병원장 공백 10개월째, 25명의 의사 퇴사했지만 신규 6명 채용에 그치고 최신시설과 장비와 509병상의 입원실을 갖추고도 환자는 20%에 불과,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당시 보수 도지사의 누적적자 및 강성노조 등을 이유로 폐쇄시킨 바 있다.

공공병원 하나 설립하는데 수백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데다 국민건강 혜택을 위해서 운영하는 만큼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당연히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가적 사업으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 공공의료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건립 시 면제됐던 타당성조사를 ‘필요하다’며 부활, 근래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 위기다. 다른 지자체들도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다.

어쨌거나 부천시가 공공병원 설립에 나서고 사회적으로도 공감을 얻고 있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과 연대하여 국가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 요구하는 등 멀리 보고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

공공병원, 의료진이나 의료기계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신종병증 발현 대비, 비인기 의학과 설치, 취약계층 의료 혜택 확대 등 국민의료 혜택이 높아지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호응을 얻을 것이다.

정권은 바뀐다. 차근차근 준비하며 홍보하고 국민 공감대를 더욱 향상시켜 나간다면 차기 정부나 국회 등 언젠가는 호응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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