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련의 묻지마 범죄(흉기난동) 사건이 잇 따르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보면 사건이 유발되게 된 원인부터 찾아 처방해야 하는데 수박 겉할기가 아닌가? 사건 예방이 될까 의문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묻지마 범죄에 따른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묻지마 범죄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이 논의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 분석을 통한 처방이 아니고 CCTV 확충하고 방범대원 좀 더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정신질환자는 늘 있었다, 정신질환자를 우범자로 보고 대응 확대가 사건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문제는 정치와 사회에 있다. 정치인들의 상대를 헐뜯거나 혐오적 언행, 사회적으로는 약자들에 대한 혐오 등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사회적 불평불만, 욕설, 위협 등 자극적 표현에 대해 응원 등 옹호도 사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빈부격차 해소와 청년 일자리 불안 해소 등 경제적 안정과 국민적 교양 등 정서 안정을 위한 교육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진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