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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2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기후위기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한국은 거꾸로 ?
미래 먹거리 산업,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지원 장려해야
세계가 기후위기와 미래경제에 대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규제를 검토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지구촌이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 되고 있다. 이미 폭우, 태풍, 가뭄, 폭염, 폭설, 강추위 등 자연의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 피해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세계는 지구 온도를 높이는 열대화가 탄소 배출이 원인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의 하나로 탄소 배출 감축에 나섰다. 특히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데 각국이 동참하고 있다.

기업에는 소비전력을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100%) 생산 제품만 거래하겠다는 RE100 경제적 잣대까지 기후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카르텔(담합)이라는 등 범죄집단화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중이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지역별 허가 쿼터제 등 인허가 요건 강화와 자기 자본 비율 상향 등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9월 발표 예정인 산업통상산업부의 '전력계통 혁신방안'에는 △ 소규모(1MW 이하) 태양광 발전 전기를 사주던 고정가격 계약제도 폐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과부하 시 출력제어 이행 의무화(원격제어 인버터 설치),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단 지시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방안이 담길 계획이라는 것,

이 같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국가 지원금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단죄해야 하지만 전체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모든 제품이 아이디어로 단번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다. 아이디어에서부터 실험에 실험을 거쳐 편이, 효율성을 높이며 제품단가 하락 시장성 확보 등 기술이 향상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기술도 뒤처지고 시장도 잃을 수 있다.

세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석탄이나 유류, 원자력 등 발전소는 줄이고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실시간 빠른 속도로 용량을 높이며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석탄이나 유류, 원자력 등 발전소는 줄여가면서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용량 증산 및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7월말 '2023년 상반기 태양광산업 동향'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하향 조정, 올해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7GW(기가와트) 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상을 보면 농경사회에서 옷이나 신발, 가발 등 경공업, 철강과 자동차 조선 등 중공업, 방위산업, 석유화학, TV나 가전제품 등 전자산업, 반도체 등 제조업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기술집약적 반도체, 벤처, 항공우주, 바이오, 로봇, 스타트업, 배터리, 전기차, AI 등 그동안 R&B(연구 개발) 투자가 있었기에 세계에 우뚝서는 성장을 이뤘다.

이처럼 그동안 역대 정권은 실시간 변화하는 산업체계에 대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해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경제 슬로건이 무엇인지? 미래 경제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스스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외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고 모두 성공할 수 없다. 100개 기업 중 한 개만 성공해도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일부 돈 떼먹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망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원을 끊으면 한 개의 성공 기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유나 석탄 등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나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만큼 수입도 대체할 수 있다.

다행히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 기후 위기와 RE100 경제가 눈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나 제한할 것이 아니라 탄소 발생의 주범인 석탄이나 석유가스 발전소는 줄여가며 지구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위한 과학 연구에 대한 예산안 추계가 30%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지원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미래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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