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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1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국가채무 선과악 · 미래세대 빚 VS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건정성 따지다 국민디폴트 가게부채 뇌관 터진다 대책 나와야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IMF가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54.3%다.

지난 정부시절 국채 40%가 넘으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 국가 재정이 위험 파탄이라도 날 것처럼 난리 치던 보수 언론들은 다 어디 갔는지?

이러다 보니 국채에 대해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국민들은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 부담을 준다'는 등 나라가 빚 때문에 망할 것처럼 걱정하고 우려한다. 이에 국채에 대한 진실을 알아본다.

국채란 정부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세수보다 세출이 더 많아 부족한 자금을 국민이나 단체 등 국내외에서 차입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야 할 '채무'이다. 국고채 등 공채(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나라가 국채를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온다. 이럴 경우 국가적으로는 신용도가 떨어져 국가재정 운용에 차질이 올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없는 국민들은 디폴트 사태가 와도 금융권 부도사태로 이어질 경우 간접 피해는 볼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추정컨데 우리나라 국민 10%나 채권을 가지고 있을까? 채권이 1도 없는 90% 국민들이 10% 부자들 걱정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가정이나 국가나 빚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생활과 재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성 빚이라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비유를 들어보면 은행은 자본금 보다 국민 예치금이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빚으로 운영한다. 즉 남의 돈을 가지고 다시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수익을 남긴다. 하지만 '은행이 빚이 많다'고 망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3 공화국 초기 농경시대 당시 경제규모로 볼 때 돈을 빌릴 만큼 형편도 안 됐다. 그런데도 외채까지 빌려다가 산업화에 투입했다. 그때는 GDP 대비 채무가 더 많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 후 역대 정권 모두 국채를 발행 국가를 운영했다. 그동안 빚이라도 내서 투자했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나 문화, 환경 등 인프라가 늘어났고 생활 수준이 세계 선진국이 됐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다. 국가채무가 적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채무가 200%가 넘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 경제 대국이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잘 쓰면 선이고 잘 못쓰면 악성 낭비만 되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이나 또는 경제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을때나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도로나 주택,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개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후 위기에 대비한 투자, 복지 확대 등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이럴때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물론 미래 인프라까지 구축하고 투자한 만큼 경제성장율을 높이면 나라 발전, 국채비율도 낮아지고 빚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미래에 국가적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아끼겠다고 긴축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다. 꼭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및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준데다 경제마저 내수 및 수출 부진 등 불황으로 세수가 올해 상반기 약 40조가 감소했다. 세수가 줄다보니 지출에 못 미쳐 저절로 빚이 쌓이는 상황이다. 악성 채무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채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국가 부채 보다도 국민들의 가계 부채가 GDP 규모를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등 민간부문 부채가 4833조에 이른다고 한다.

경기는 불황인 데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높아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부채만 따지다가 국민디폴트(은행 대출 못 갚는)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부채만 늘어나는 정책은 이제 그만, 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경제로 국민들은 빚으로 지탱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채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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